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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 및 공직자 또는 정부투자연구기관 근무자에게 연구비를 보조하고,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華庵 학술연구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 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학술연구비 지급
  • 2. 국제학술 쎄미나 개최 및 지원
  • 3. 장학금 지급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1. 이 법인이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얻어진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1)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전 및 기타관리 (제 1항,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의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5인
  • 2. 감사 2인

(2) 제 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1)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일
  • 3. 제 1호 및 제 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의 직무대행)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의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 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을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28 조 (회 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 24조 제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2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35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 37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조중건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6-9 4년
이사 손보기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 - 750 4년
이사 조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4 - 112 4년
이사 한승주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익스 1동 702호 2년
이사 황병태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125 2년
이사 라웅배 서울시 서대문구 연동 74 - 6 2년
이사 김기환 서울시 영동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B동 609호 4년
감사 정재문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6 - 16 2년
감사 최순단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동 904호 1년